중대재해 처벌법과 경영책임자의 의무

사고 직후 수사기관의 압박이 시작되면,

​

무엇부터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하실 텐데요.

​​

"사망사고가 났으니

무조건 처벌받겠지"라고 생각하며 지레 포기하거나,

​

​반대로

"우리 회사는 안전 관리 잘했으니

괜찮겠지"라며 안일하게 대처하다가,

​

​결국 구속의 문턱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

​

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

모든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​

처벌을 결정하는 핵심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.

​

"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, 처벌 대상의 조건입니다.​

​

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,

'우리 회사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

규모인지 체크하는 것'입니다.

​

​법령이 규정하는 기준은

오직 '상시 근로자 수'입니다.

​

즉 본사 직원과 현장 일용직,

당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

하도급 업체의 노동자까지 합산해서

​

5명을 넘는 순간

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.

​

​사고 당시 현장에 4명만 있었습니다

​여러분 실무적으로 보면,​

수사기관은 사고가 난 당일 현장에

출근한 인원만 보지 않습니다.

​

지난 1개월 동안의 출력 일보, 임금 대장,

4대 보험 가입 명부를 긁어모아서 평균 인원을

계산하기 때문입니다.

​

​여기서 주의할 점은

원청이라는 이유로 가만히 앉아 있다가

하청업체 일용직 근로자의 추락 사고로 인해서

입건되는 대표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입니다.​

​

즉 내가 직접 고용한 직원이 아니더라도,

​

내 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

5인이라는 숫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

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.

​​

​

​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나와서

먼저 확보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?

​

바로 대표이사가 최종 결재한 안전보건 예산서와 그 예산이 실제로 집행된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.

​​

그 이유는 수사기관은 대표이사가

말로만 안전은 외친 게 아닌

​

대표이사가 진짜 안전을 위해 돈을 썼는지를 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.

​

만약 이 과정에서 예산안에 안전장비 구입비 5천만 원이라고 적어두고,

​

실제로는 다른 회사 운영자금으로 돌려쓴사실이 발각된다면?

​

그 자체가 바로 '의무 위반'이 될 수 있습니다.

또한 현장 근로자들이 무전기나 안전고리가 부족하다고 수차례 건의했음에도

​

대표이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려한 결재 라인이 발견된다면?

​

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​

사실 진짜 문제는 실제 기소된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대표이사가 "알아서 잘하겠거니" 하고 신경을 끈 경우입니다.

​

그리고, 최고안전책임자(CSO)라는 직함을 가진 임원을 따로 임명해 두었다고 해서 대표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.

​

​형식적인 권한 위임이라면 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안전을 챙기지 않았다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.​

​

그렇기에 예산의 최종 승인권이 누구에게 있었는지, 통장 인감도장을 누가 쥐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.

​

​​

여러분, 이 대목에서 승부가 갈리게 될 것입니다.

​​

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기계 결함이나 근로자의 실수라 할지라도 그 실수를 예방할 시스템이 없었다면?

​

대표의 죄가 되는 구조인 것이죠.

​​

즉 생산성만 강조하고 안전 조치를 뒷전으로 미뤄둔 정황이 발견된다면..

​

법정에서 무죄 받을 가능성이 한층 낮아질 겁니다.​

​

"실무적 면책 조건 :

법이 인정하는 방어 조치"

​

​그렇다면 현실적으로,

대표이사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

​

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 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겠지요

​

가령, 

최소한 반기 1회 이상 대표이사가 직접 안전보건 이행 상태를 보고받고 점검한 구체적인 서류가 존재해야 합니다.

​​

또한, 

점검 결과 지적된 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추가 예산을 배정하고 독려한 기록이 남아있으면 좋을 것입니다. 

​

그래서 실무적으로

처벌의 수위를 결정짓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.

​

​

평소에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를

별도로 임명하고 그에게 실질적인 인사권과 예산권을 완벽하게 부여했는지,

​

아니면 무늬만 책임자로 세워두고 최종 결정은 여전히 대표이사가 행사했는지입니다.

​​

인사권도 예산권도 없는 최고 책임자는 수사기관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거든요.

​

결국 대표이사가 모든 권한을 틀어쥐고 있었다면 안전보건 최고책임자의 과실 뒤에 숨는 것은 어렵다는 것입니다.

​

​

​사고가 발생하고 첫 일주일 동안 대표이사가 수사기관에서 뱉은 한 마디가 향후 재판에서 징역형과 무죄를 가르는 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.

​

즉 수사 초기에는 근로감독관이나 수사관의 질문이 법리적으로 나의 어떤 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위한 덫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기에,

​

가급적이면 첫 조사 전까지 모든 안전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해 두는 것이 우선이라는 점을 기억하시기 바랍니다.​

​

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.

​

중대재해처벌법과 안법상의무사항을 정리하고 기존 시스템의 법적 허점을 점검하는 것입니다.